[인터뷰] ①윤영찬 "카카오, '시스템 이중화'에 소홀...인프라 적극 투자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44

'네이버 출신' 윤영찬 민주당 의원 인터뷰
"카카오 자체 IDC 없어 이용자 피해 장기화"
"업계, 재난복구 의무화 반대 명분 사라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가 보기엔 카카오에선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 네이버의 경우 박원기라는 걸출한 인프라 전문가를 초기부터 영입했고 그 분이 모든 설계를 책임지고 주도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점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6시간 vs 90시간'.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정상화에 걸린 시간이다. 네이버는 2009년 박원기 당시 NHN 인프라서비스본부장을 영입했고, 2013년 국내 IT 기업 최초로 자체 데이터센터인 '각'을 완성했다. 인프라 안정성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이가 이번 사태에서 두 회사의 명암을 갈랐다.

'네이버 출신'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를 향해 인프라에 투자하고 전문가를 영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과 별개로 카카오 스스로 재난복구(DR)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의원을 만나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 및 재발방지책과 플랫폼기업들의 독과점을 제한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20 leehs@newspim.com

◆ "카카오, '시스템 이중화' 못 갖춰 피해 장기화"

이번 사태로 카카오측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홍은택 대표는 화재 이후 서비스 복구에 장시간이 걸린 원인과 관련해 "서버 자동화 배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3만2000대의 서버를 일일이 수동으로 부팅해야 해 복구가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홍 대표가 '서버 배포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화재가 났기 때문에 어드민(관리자)을 작동시켜야 하는데 각 서버의 어드민을 다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더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재나 재해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현장에 접근을 하나. 그래서 원격으로 어드민을 조정하거나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며 "그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스템 이중화'가 안 된 결과가 됐다. 그래서 피해가 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추지 않은 점도 이번 사태를 장기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카카오는 자기 스스로 IDC(인터넷데이터센터)를 운영해본 적이 없다. SK C&C라든지 KT라든지 이런 외부에 위탁해서 서버를 관리해왔다"며 "네이버는 춘천에 '각'이란 자체 IDC가 있기 때문에 전기의 흐름·배선·냉각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의 분산화·이중화 부분을 총체적으로 경험해본 것"이라고 양사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다만 윤 의원은 카카오가 초기 투자 금액 대비 현금 수익이 부족했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를 통해 캐시카우(현금 창출원)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는 그렇지 못했다"며 "인프라는 결국 투자고 돈이다. 이중화하는 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카카오는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도중 경기도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제1데이터센터(2024년 운영),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제2데이터센터(2027년 운영)를 건립 계획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20 leehs@newspim.com

◆ "재난복구시스템 의무화해야...업계 반대 명분 사라져"

이번 사태 직후 국회도 정부의 재난관리기본계획에 카카오·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적 제도 보완에 나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 개정이 추진됐으나 IT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땐 '우리가 자발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보호·관리하고 있는데 왜 그걸 의무화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러한 반대의 명분이 많이 사라졌다. 국민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최소한의 재난복구시스템을 갖추고 정부가 그것을 검증하는 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카카오보다 SK C&C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그는 "결정적으론 SK C&C의 문제가 제일 컸다. 비율로 보면 SK C&C가 80, 카카오가 20 정도"라며 "SK C&C는 불이 발생하게 한 원인과 물리적인 분산을 하지 않아 서버를 전체적으로 중단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UPS(무정전 전원장치)라는 전기 공급 장치를 지켜주는 배터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불이 난 것이 오히려 메인 전원 전체를 다 끄게 만들고, 카카오의 서버가 집중돼 있던 2층으로 가는 메인 케이블에 손상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번 SK C&C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데이터센터가 서버가 끊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UPS를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 사태에선 예비 동력원인 UPS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진화를 위해 주전원을 차단하며 서버에 전원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태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두 회사 간 책임 소재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미 양사는 통화기록을 공개하는 등 화재 초기 대응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직접적으로 이번 사고 유발 책임이 있는 SK C&C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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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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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