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IRA…한국 몫 고민할 때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08: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08:14

미·중 경쟁, 우주에서 배터리로 확장해
美 '자국 우선주의'↑...한국 '몫'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딴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사람을 달에 보내 인류의 상주 기지를 짓고 화성까지 탐사할 기반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한다. 달에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영국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수용 산업부 기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우주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 중인 중국의 '우주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중 하나다. 2019년 1월 중국의 창어 4호가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에 성공했다. 이는 당시 미국에게 충격이었다. 그간 달 뒷면은 통신 두절로 미지의 영역이었다.

이에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달 탐사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의 2023년 예산안 중 나사(NASA) 예산은 260억 달러(약 37조2346억원)로 이 중 약 29%인 10조가 넘는 예산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지난 8월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법안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 프로젝트에 중국을 제외한 것처럼 법안를 통해 자국의 배터리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예산인 3690억달러(약 528조원)가 투입된다. 서울시 한해 예산(44조원)의 10배가 넘는다.

IRA 법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현재 배터리 소재를 구성하는 핵심 원자재의 생산·공급망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입하는 수산화리튬의 84.4%, 코발트의 81%, 천연 흑연의 89.6%가 중국산(수입액 기준)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돼야 한다. 또 배터리 부품도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거나 제조돼야 한다. 핵심광물 비율은 2026년 80%, 북미 지역 조립 비율은 2028년엔 100%다.

IRA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생산·공급망을 단시간 변경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자재로 사용하는 광물의 제련과 정련 분야에서의 중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서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 장벽은 이전에도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미국이 한국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 품목과 관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10년간 미국이 국내 기업에 최대 4조원 넘는 반덤핑 관세를 냈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최대 39억원에 그쳤다. 미·중 '우선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한국의 몫'을 고민할 때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