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범죄 수사 체계 개선...기술 자문 가능
산자부·중기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치밀해지는 기술유출범죄에 대응하고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술유출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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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12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은 36건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고,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의 비중이 높았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위험 등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사건화 되더라도 피해사실 확인 및 구제에 장기간이 소요돼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성장과 존속에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사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80건이며 282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각국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산업계 등에서도 보다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기술유출범죄 관련 일선 검찰청의 전담수사부서를 효율적으로 지휘·지원하고자 과학수사부 사이버 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그동안 기술유출범죄 사건은 반부패·강력부에서 지휘했으나, 디지털 증거 등이 포함된 기술유출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수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간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디지털 자료가 대부분인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IT 수사관, 분석장비 등을 통한 수사기법을 연구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외 반도체 업체 이직 등을 위해 반도체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삼성전자 연구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또한 이달 초 석탄 분진저감설비 관련 기술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해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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