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핵태세검토보고서 등 통해 경고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 공격 억지 역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해 핵공격을 하면 북한 정권의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새로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특히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북한의 핵, 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협을 인정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핵공격은 북한 정권 종식을 가져올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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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공동사진취재단] |
미 국방부는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규모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에 억지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및 화학무기와 같은 비핵무기(non-nuclear) 역량을 확대 및 다양화하고 개선시키며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인 위협과 커가는 위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아시아에서 신속전략공격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의 이 공격들을 억지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전략서는 이와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면서 미 본토와 역내 배치된 미군 및 한국과 일본을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미, 한미일 사이를 이간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다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하의 의무들을 준수하고 핵프로그램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고 확인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