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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사법리스크' 반격 카드 vs 자충수...커지는 '尹 심야 술자리' 공방

기사입력 : 2022년10월29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9일 06:30

김의겸, 24일 尹·한동훈·김앤장 회동 의혹 제기
한동훈 "장관직 걸겠다"…법적 조치 예고
민주당서도 "김의겸, 더 확인했어야" 쓴소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회동했다는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두고 당사자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28일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윤 대통령까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정치권 전체로 공방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 대통령-장관이 김앤장과 술자리?…한동훈 "장관직 걸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벌어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감사장에서 지난 7월 19일 밤 한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바(Bar)에서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녹취를 틀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다 걸겠다"며 "의원님은 무엇을 거시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시냐. 근거 제시를 하셔야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격분했다.

다음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방문하면서도 한 장관은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청담동이라는 데에 10년 내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어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제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는데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김 대변인의 입장문 발표 직후 김 대변인을 비롯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와 그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 김 대변인의 질의를 당 차원에서 두둔한 민주당의 사과도 요구한 상태다.

의혹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28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대통령 입에 담는 것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변인에 대해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6 photo@newspim.com

◆ "오히려 자충수됐다"…당내서도 쓴소리 이어져

일각에서는 김 대변인의 의혹 제기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김 대변인의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설사 국면전환용이 전략이었다고 해도 자기들 발목을 잡는 격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한 장관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번번이 민주당이 '의문의 1패'를 당하면서 한 장관을 위로 끌어올려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도 "의혹에 대해 물어볼 수는 있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첼리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나보고 했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 없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 발언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평했다.

당내에서도 김 대변인의 질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대표적인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좀 더 백업할 수 있는 근거, 한 장관에게 다시 논박할 수 있는 걸 더 마련한다든가 질문을 조금씩 살라미 전술로 던지고 받고 하면서 타격전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주고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했다"며 "작전 미스 같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한 의원도 "사건 자체를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내용 같다"며 "의혹에 대해 질의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팩트체크를 한 뒤에 질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얘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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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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