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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사법리스크' 반격 카드 vs 자충수...커지는 '尹 심야 술자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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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24일 尹·한동훈·김앤장 회동 의혹 제기
한동훈 "장관직 걸겠다"…법적 조치 예고
민주당서도 "김의겸, 더 확인했어야" 쓴소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회동했다는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두고 당사자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28일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윤 대통령까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정치권 전체로 공방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 대통령-장관이 김앤장과 술자리?…한동훈 "장관직 걸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벌어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감사장에서 지난 7월 19일 밤 한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바(Bar)에서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녹취를 틀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다 걸겠다"며 "의원님은 무엇을 거시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시냐. 근거 제시를 하셔야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격분했다.

다음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방문하면서도 한 장관은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청담동이라는 데에 10년 내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어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제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는데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김 대변인의 입장문 발표 직후 김 대변인을 비롯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와 그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 김 대변인의 질의를 당 차원에서 두둔한 민주당의 사과도 요구한 상태다.

의혹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28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대통령 입에 담는 것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변인에 대해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6 photo@newspim.com

◆ "오히려 자충수됐다"…당내서도 쓴소리 이어져

일각에서는 김 대변인의 의혹 제기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김 대변인의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설사 국면전환용이 전략이었다고 해도 자기들 발목을 잡는 격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한 장관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번번이 민주당이 '의문의 1패'를 당하면서 한 장관을 위로 끌어올려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도 "의혹에 대해 물어볼 수는 있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첼리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나보고 했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 없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 발언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평했다.

당내에서도 김 대변인의 질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대표적인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좀 더 백업할 수 있는 근거, 한 장관에게 다시 논박할 수 있는 걸 더 마련한다든가 질문을 조금씩 살라미 전술로 던지고 받고 하면서 타격전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주고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했다"며 "작전 미스 같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한 의원도 "사건 자체를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내용 같다"며 "의혹에 대해 질의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팩트체크를 한 뒤에 질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얘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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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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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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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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