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친화' 정부에 소외된 중장년…지원 예산 찔끔 늘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9:59

윤석열 정부, 청년 정책 비중 확대
청년 취업 지원 예산 556억→1263억
중장년 취업 지원 예산 10억 증가 그쳐
"중장년 재취업 장벽 높아…지원체계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청년 친화적인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경제 허리인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청년 정책 대비 예산 홀대는 물론 기존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정책도 인구 대비 적은 수준이라 고령화 시대 속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 중심 고용정책 전환…중장년 정책은 후퇴

31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용장려금 지급과 같은 재정 투입 방식의 고용정책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민관 협업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구직 과정이나 직장에서 실효성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청년 친화적 정책을 하겠다고 한 만큼 출범 이후 청년 중심의 정책 예산은 급격히 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2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기념식장을 찾고 있다. 2022.09.17 kilroy023@newspim.com

고용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올해 556억원에서 내년 126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취업이 길어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올해 예산 76억원에서 내년 4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반면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은 소박하기만 하다.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213억원에서 내년 223억원으로 10억원 증가에 그쳤다.

다만 내년 고령자고용지원금은 558억원으로 올해(54억원)보다 933.3% 폭증했으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역시 올해(108억원)보다 148.1%(160억원) 늘어난 268억원을 책정했다. 중장년 고용 정책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정책과 달리 고용지원금을 오히려 확대하며 기존 재정 지원 방식의 정책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정책과 비교해 중장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초고령 사회에 맞춰 중장년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중장년층 고용정책 태부족…'치킨집 사장님' 현실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경제 허리인 중장년층이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진로 설계나 취·창업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형국이다. 은퇴 후 치킨집을 열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웃지 못할 현실이 되고 있다. 정년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현재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직접 돕는 고용부 정책에는 크게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신중년 특화과정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등이 있다. 이들 사업 모두 지원자에게 취업 지원금이나 취업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40대 이상 중장년이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며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다만 이들 정책 모두 정원이 적거나 대부분 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등 아쉬운 성과를 보인다.

만 40세 이상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의 경우 전국 31개 센터에서 중장년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고 있지만, 연간 최대 4만명이라는 한계가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역시 10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 중인 만 45~54세 근로자에게 1대 1 심층 상담과 국민내일배움카드(300만~500만원)을 제공하지만, 올해 최대 5000명만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 산하기관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과정도 2500명만 참여할 수 있다.

그나마 고령자인재은행은 전국 42개 센터를 통해 가장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에서 제외됐다. 올해 고령자인재은행의 목표 지원 수는 총 20만2951명으로 이 중 일용직은 전체 96.7%(19만6268명)에 달한다. 지난해 고령자인재은행에서 배출한 인원도 상용직 7403명, 일용직 18만2337명으로 전체(18만9740명)에서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96.0%)이 상당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화 사회 속 중장년 구직자의 은퇴 희망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의 은퇴 희망 평균연령은 69.4세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 실태 조사 당시 67세보다 2.4세 상승한 수준이다. 또 구직자 10명 중 7명(65.6%)은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의 조직문화, 업종을 고려한 차별화된 중장년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채용장벽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wimming@newspim.com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