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관련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교육계도 반대에 나섰다.

3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흐름과 향후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하봉운 경기대교수, 김영미 삼천중 학교운영위원장,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지부장,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종민 대전시청 교육협력팀장,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최현주 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정섭 지부장은 "대전시교육청이 기금으로 4800여억원을 기금하는 등 곳간이 쌓였다"며 "과밀학급이 많은 중학교부터 노후학교 개선, 유아교육비 지원, 친환경 급식 실현, 국립유치원 취원율 확보, 거점별 특수학교 설립 등 돈 쓸 곳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위원장은 "정부는 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경제 논리로만 봐선 안된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려 하는데 이는 교육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현 전 시의원은 중장기 재정계획의 명확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시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여 관련 예산이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게 바로 교육 분야"라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명확한 만큼 무상교육과 친환경 급식 전면 실시, 교원 행정업무 분리 등의 당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시민과 함께 논의기구를 운영하며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펜더믹을 거치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현주 대전시교육청 과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보내면서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당장 교육해야 하는 현장에선 이전보다 빠른 환경개선을 요구하게 됐다"며 "교육수요는 코로나19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그 변화를 쫓아가야 할 적기 중 적기"라고 강조했다.

시청과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민 대전시 팀장은 "실무자 간 인적 교류가 현재보다 더 확대해 발빠르게 현장 목소리를 행정지원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민숙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투여하는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교육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 차원에서 교육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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