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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수장 맞는 교육부…이주호 부총리의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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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경쟁 교육으로의 회귀 우려"
개정 교육과정·자사고 존치·교육교부금 등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교육 수장으로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 이후 3개월 만에 수장을 찾은 교육부가 교육 현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쟁 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였던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총리를 7일 임명하면서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시한인 4일까지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를 임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던 만큼 당면한 교육 과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경제논리와 효율성에 매몰돼 재단하는 일을 경계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해 유초중등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 부총리가 교과부 장관 시절 일제고사를 시행해 점수 경쟁을 남기고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고교서열화 등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 부총리의 임명 강행을 규탄했다.

이 부총리는 MB 시절 경쟁 교육으로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서둘러 교육 과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떠안게 됐다.

우선 열흘 남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관리해야 한다. 최근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 등 안전 문제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신경써야 한다는 숙제도 맡게 됐다.

올해 연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개정 교육과정 확정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의 존치 여부 발표 등 교육계 현안도 쌓여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의 미래 교육 환경 마련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오히려 초중등 몫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8월 8일 사퇴하면서 3개월간 공석이었다. 이 부총리는 교과부 장관을 지낸 지 10여년 만에 다시 교육부로 복귀하게 됐다.

대구 출신인 이 부총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당시 자사고와 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입학사정관제, 학업성취도평가를 도입하는 등 교육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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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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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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