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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대기, 참사 책임론에 "수습이 먼저…사고마다 바꾸라? 후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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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서 야당 질의에 답변
"세월호 당시 해수부 장관 수습 8개월 후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박서영 박성준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태원 참사 이후 이어지는 야당의 책임론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습 대책이 먼저"라면서도 정치적 책임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8일 서울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에 대해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leehs@newspim.com

김 실장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내각과 경찰청장, 대통령실 중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고 말했고, '대통령께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인사 청문회를 열고 하면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면 행정 공백이 생긴다"라며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세월호 때 보면 당시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에 사퇴를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분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급한 것은 이 참사의 원인,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정하고, 이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힘 없는 경찰, 소방대원들만 잡도리 하는 것 아니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언제 지나"라며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도 수습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총리도 사고 수습 이후 사퇴하겠다고 할 수 있고, 이것 역시 실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꾸라고 하는 것은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56명의 희생자가 나온 참사를 '매번 터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법적 책임이 없을지라도 시스템 운영 책임자들의 문제도 있다. 대통령실은 뭐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총리, 장관 책임론이라고 하지만 경질하면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두 달 이상 공백이 있다. 경찰 조사와 감찰이 이뤄지는데 살펴봐야 할 사람들을 경질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일단 원인과 경위 조사를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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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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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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