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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이중구조 해결 첫발…상생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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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5사 원청·협력사 24명 구성
4개월 운영…내년 2월 실천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중심으로 총 24명 구성이다.

학계·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정부(고용부·산업부·공정위),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도 참여해 실천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꾸렸다. 노사 의견청취와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조선 5사 대표이사 및 국회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19 pangbin@newspim.com

정부는 고용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병행 운영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해 조선업계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실천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을 지원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해 합의를 이뤄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에는 원청사 대표로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김동설 삼성중공업 부사장, 이영호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김병철 현대미포조선 상무, 한정동 현대삼호중공업 전무가 참석했다.

협력사 대표로는 이무덕 동형이엔지 대표, 김수복 척추산업 대표,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 전영길 대영전력 대표, 김병수 다온산업 대표가 자리했으며, 협회 대표로는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전문가 6인은 배규식 전 노동연구원 원장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권혁 부산대 법전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양승훈 경남대 교수, 박종식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자치단체 3인으로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이건섭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자리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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