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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송곳 검증?…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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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교육위·복환위 9일 행감 시작...'오월드 적자' 외엔 변죽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시작했다. 9일부터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가 각각 감사에 나섰지만 행감에 대처하는 시의회의 대처가 일부 현안을 외면하고 변죽만 울리는 느낌이다.

그동안 '거수기' 비판을 받아온 시의회가 이번 행감을 통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진행된 행감 수준은 평이하고 '송곳 검증'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지난 9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2022.11.10 nn0416@newspim.com

행자위 "오월드 적자, 시민 혈세 낭비" 질타 눈길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에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오월드 적자 운영 지적 외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여성 전문 연구기관 부재 비판은 평이한 수준이었다.

정명국 시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오월드가 운영 적자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시선을 모았다. 정 시의원은 "10년 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있는 파악되며 시설비 포함 2000억원 정도인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 많은 기관들이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조원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여성 전문 연구기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휘 시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성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 없는 곳은 대전과 전북이 유일하다"며 대전여성연구원(가칭)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선의원으로서의 '송곳 질문'은 아니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이다.

'용산초' 문제 말 아낀 교육위...복환위, 평이한 질의 아쉬워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한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전 용산초 모듈러 교실 문제와 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타 지역 물품구매비 증가 대책이 논의됐다.

용산초 모듈러 교실 논란 건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막상 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발언을 최소화해 학부모-입주예정자-교육청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2022.11.10 nn0416@newspim.com

관련 질문을 던진 이효성 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용산지구 초등학교 용지 취소 사유와 향후 추진 방향과 설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시교육청은 "4월 중순 혹은 말까지는 용산초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모듈러 교실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의견은 오가지 않았다.

오히려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의 물품구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주목을 끌었다. 이한영 시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타지역 업체 구매금의 매년 증가한다며 "공교롭게도 수의계약 범주 내 물품에 대한 타지역 업체 이용 비중이 높은데 이유가 뭐냐"며 시교육청에 질타했다.

또 이 시의원은 "물품선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해 계약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연이어 지적하며 "선호도 방식을 활용한 물품구매의 경우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논란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낮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물품통합계약 시 단위학교서도 계약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이중호 시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청렴도 이유는 각종 계약과 인사 운영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물품통합계약시 대규모 예산을 1건으로 집행할 경우 청렴도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단위학교서도 계약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표준규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특정 사립학교 재시험 증가와 무선망 미구축 학교에 스마트단말기 보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의 의사 일정이 진행된다. 2022.11.07 jongwon3454@newspim.com

시 시민체육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에서도 평이한 질의가 오갔다.

민경배 시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안영체육생활단지 편의시설 부족을 지적했으며 이금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재)대전하나금융축구단이 대전월드컵경기장 공용주차장을 특정 민간병원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황경아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자살예방위원회 운영위원 수 감소 지적과 박종선 시의원(국민의힘, 유성1)의 의료법인 설립 기준 완화 필요성 등도 강조했지만 대부분 눈에 띌 만한 질의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10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가 9일에 이어 계속되며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날 행감을 시작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략사업추진실 및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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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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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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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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