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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현직 '대통령의 입' 김의겸·김은혜 구설수...여야, 서로 '경질' 요구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4:57

김은혜, 국감 도중 '웃기고 있네' 메모 파문
김의겸, 'EU대사 발언 왜곡' 뭇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충격 속에서도 현 정권과 전임 정권의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은 홍보수석과 대변인들의 잇딴 설화로 여의도 정가가 시끄럽다.

당사자들은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여야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으로 논란의 당사자들을 경질하라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 김은혜·강승규, 이태원 참사 속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란 필담을 나눴다는 이유로 퇴장 당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 도중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김성한 안보실장에게 "참사 원인을 경찰서, 소방서로 떠넘기고 있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등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 있었을 당시 이 같은 메모를 남겼다.

당시 김 수석은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며 "그 사안은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적은 것이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비칠까 우려돼서 제가 지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 수석은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란 메모를 작성한 것과 관련 전날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도 사과를 하고 "제가 운영위에 집중하지 못했다. 반성한다"며 거듭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김은혜 경질'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은혜 수석의 연이은 막말과 거짓은 국회와 국민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대통령의 입이라는 홍보수석의 품격이 땅에 떨어졌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미국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막말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데 김은혜 수석은 언론에 나와 '이 xx'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며 국민 청력 테스트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저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수석과 하루 종일 낄낄 거리면서 잡담을 하더니 마침내 사고를 쳤다"며 "비서실장 뒷줄에 앉아 낄낄거리니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된 것이다. 언론에 ('웃기고 있네' 메모가) 보도되자 사적인 대화라 거짓 변명을 하고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웃기는 대상이 누구인가. 답변을 하는 김대기 비서실장인가"라 되묻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라는 홍보수석의 국감장에서의 모욕적 언행은 국회 권위를 훼손했기에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라고 고강도 비판도 쏟아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건의드린다. 김은혜를 즉각 경질하라"며 "더 이상 망설이다가 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웃기는 대상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김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경질이라도, 아니면 업무배제라도 다양한 징계 조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수석을 겨냥하면서 "이게 웃긴가. 꽃다운 생명이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장이 웃겨 보이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화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 '이재명의 입' 김의겸 당 대변인, EU 대사 전현직 정부 비교 발언 '왜곡' 논란

이재명 대표의 '입' 역할을 하는 당대변인 김의겸 의원의 '왜곡 브리핑' 논란도 '경질 정쟁'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 대사의 면담 후 김의겸 대변인의 백브리핑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를 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알려진 뒤 페르난데스 대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해명까지 했다.

이번 문제는 김 의원이 이 대표와 페르난데즈 대사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는 데서 불거졌다. 두 사람은 비공개로 북한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페르난데즈 대사는 이 같은 브리핑 내용에 반박, 같은 날 외교부를 통해 김 의원이 전한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 

외교부는 페르난데즈 대사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 말이 야당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Sorry that my words have been mis-used and twisted by opposition for media, that was not the meaning nor the intention, as you know well)"고 밝혔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 대변인은 외교적 결례를 책임지고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국제적 규모의 초대형사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행한 발언을 김의겸 대변인이 마음대로 왜곡했다가 들통이 나고 말았다"며 "페르난데스 대사는 본인의 말이 '악용되고 왜곡됐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공당의 대변인이고, 국회의원이라면 그 책임이 막중한 법"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간의 혼란에 대해 대변인직 사퇴로 책임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주한 EU대사 간의 간담회 내용 왜곡 논란은 그야말로 '외교적 참사'이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요구한다.외교적 논란의 중심에 선 김의겸 대변인의 응당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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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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