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광명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유지 유감

기사입력 : 2022년11월13일 11:47

최종수정 : 2022년11월13일 11:47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올해 3회에 걸쳐 부동산 규제 해제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광명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어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광명을 포함한 경기도 내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는 올해 3회에 걸쳐 부동산 규제 해제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광명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2022.11.13 1141world@newspim.com

광명시는 지난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2018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관리한다. 청약·금융·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해당 제도의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40%로 낮아지고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광명시는 주택 실거래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주택거래 및 분양권전매 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매우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급속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조합원 등에 대한 금융, 분양,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 및 지역 경기침체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서울과 다르다"며 "국토교통부는 광명시에 가해진 부동산 규제를 조속히 해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 경기침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과 11월 등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규제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