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요청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카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구속 연장 요청이 대장동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재판장)에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진술서를 낸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고 추가기소된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전력도 있다"면서 "석방 시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었다. 남 변호사는 오는 22일 0시, 김씨는 25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의 구속 연장 요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명백히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추가기소된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않고 있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공범들끼리 말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구속 연장을 요청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의 초점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맞춰지고 있다.
검찰이 대선자금의 윗선을 캐내려고 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해부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김씨의 입장을 깰 수 있는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해야 수사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만큼 구속연장 카드로 김씨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난감한 입장에 놓여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남 변호사의 구속을 연장할 경우 불만의 표시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고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남 변호사의 구속만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달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처럼 회유·협상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조심스럽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에 대해 변호인 측의 신속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추가 구속여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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