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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개혁, 12월 밑그림 나온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2: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내달 중 권고안 발표
17일 근로시간제 간담회…전문가 의견수렴
연구회 활동기간 연장하기로…최대 2개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주 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달 중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5일 출범 4개월 간 운영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18일 발족한 연구회는 노동법·인사조직·노동경제·사회복지·보건 등의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내달 중 권고문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논의 중인 대안들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달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선 오는 17일에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안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후 임금체계나 추가 개혁과제 등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수렴을 연달아 열고, 전문가 간담회 이후에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를 대상으로 토론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연구회는 주 52시간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애초 이달 17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연구회가 4개월 이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개월 이내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가며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조직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연구회에서 도출한 권고안을 감안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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