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GO, "부패수준 최악"
뇌물방지 위한 노력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국가별 부패 수준을 보여주는 '뇌물지수' 평가에서 조사대상 19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뇌물감시 비정부기구(NGO)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Trace International)은 '2022 뇌물위험지수'(Trace Bribery Risk Matrix 2022)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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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3년 연속 뇌물 비리 최악의 국가로 지목된 북한의 부패 정도를 보여주는 비정부기구 '트레이스 인터내셔널'(Trace International)의 2022 뇌물위험지수(Trace Bribery Risk Matrix 2022) 보고서. [사진=VOA] 2022.11.16 yjlee@newspim.com |
북한은 뇌물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93점을 받아 최고를 기록했다.
뇌물지수는 ▲'정부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s with government)'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Anti-bribery deterrence and enforcement)'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Government and civil service transparency)' ▲'민간 감독 능력(Capacity for civil oversight)' 등 4가지 분야별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집계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의미다.
북한이 받은 93점은 뒤를 이은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적도기니(이하 88점)나 베네수엘라와 예멘(이하 82점) 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그만큼 북한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걸 뜻한다.
VOA는 북한에서 체포된 주민의 구금을 완화시키거나 가족들이 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뇌물이 오가고 단속을 봐주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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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16 yjlee@newspim.com |
노동당 간부들의 각종 비리와 뇌물이 만연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비리 척결을 외치고 있고 관영매체를 통해 "일꾼(간부)들이 직위욕과 물욕에 빠지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상적으로 병들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을 배신하는 범죄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다"(9월 15일자 노동신문)며 공개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과 함께 이란, 쿠바, 캄보디아 등 4개 나라를 '뇌물 방지 집행 노력이 없는 강력한 귄위주의 정부'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19점으로 16위, 한국은 21점으로 18위, 중국은 59점으로 138위를 기록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