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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초당적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발의 환영...연내 처리 기대"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0:1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발의와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현재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되고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고환율 등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

벤처기업도 기업 간 거래 시 '낮은 납품단가'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조사되며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약 70%에 이르는 실정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추진에 있어 정부의 시장개입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우리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기업의 생존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규모, 수위탁기업 합의 등을 고려한 납품단가 연동 방식 및 예외조항・금액기준 설정, 미 이행 시 직권조사 방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벤처분야의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와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전달하여 법제화에 있어 힘을 보태도록 하겠으며 초당적 협력으로 연내처리를 기대하고 기업이 성장을 통해 경제위기극복에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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