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피해 입힐 것"
"국회에서 논의중…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정부는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즉시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있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내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수출입 운송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또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개선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즉시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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