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법안 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국회 내 법 개정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23일 국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심사1소위) 열고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표결을 미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며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으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표결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9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산업은행)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쟁점은 딱히 없었다"면서도 "국민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표결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음주 중에 소위가 있지만 산은법을 바로 다룰지는 잘 모르겠다"며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심사1소위도) 한번 남았는데 그때 다 논의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측도 "어제 표결하려고 했는데 당장 처리는 어렵다고 해서 표결을 못했다"며 "다음 소위 때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안 처리도 불확실해졌다.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은 상임위(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지역구 발전에 의원들 동상이몽…합의 시간 걸려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을 금융 허브로 키운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줘야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간 입장 차이도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은 본점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되므로 같은 당 의원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예컨대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은 산은 이전은 찬성하나 굳이 부산일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산은 이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한다는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산은 내부에서도 경영진과 노조 간 입장 차는 더 첨예하다. 강석훈 산은 회장 등 경영진은 국정과제 취지에 맞게 부산·울산·경남 부흥을 위해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을 설득 중이다. 반면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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