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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비극 막자…위기가구 발굴에 '질병·채무 정보' 활용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2:44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2:45

위기정보 44종으로…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정비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 상향…고독사 위기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강화 차원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34종에서 44종으로 늘린다.

위기정보 입수 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 다음 달에는 정부 최초 공식 고독사 통계를 내놓고 2025년 12월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당장 이달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나 요양급여 장기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을 추가한다.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보다 세밀한 정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지만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비극이 재발하면서 시스템 전반에 개선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 질병·채무 정보 등 위기가구 정보 입수 34종→44종

복지부는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도록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지금까진 34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했다면 이달에 5종을, 내년 하반기엔 5종의 정보를 추가해 44종의 정보를 활용한다.

[자료=복지부] 2022.11.24 kh99@newspim.com

추가되는 위기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수도요금체납 정보, 가스요금체납 정보 등이다. 또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을 세대 단위‧생애주기별 모형으로 다양화한다.

위기정보 입수주기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 말까지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민‧관 협력 발굴을 강화한다.

◆ 발굴대상 연락처 정보 연계로 위기가구 신속 지원

복지부는 누구나 쉽게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기의심가구 발굴 조사 중 빈집·연락 두절 가구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통신사가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 연계 체계도 강화된다.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의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한다. 위기가구가 적절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자료=복지부] 2022.11.24 kh99@newspim.com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오른다.

이와 함께 어디서나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 뿐만 아니라 복지관, 민간 모금기관 등과 민간자원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신 복지 사각지대 맞춤 대응…고독사 예방 체계도

복지부는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통계를 올해 안에 발표하고 2025년 12월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 자료를 확보, 고독사 위험자를 분석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도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와 정의가 없는 고립·은둔청년은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 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 하겠다"며 "사각지대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도 지속 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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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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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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