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TF 요청? 국토부·화물연대 진실공방…안전운임 품목확대도 '평행선'

기사입력 : 2022년1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7일 06:00

"화물연대가 거절" vs "정식제안 없었다"
6월 파업 철회 직전 TF 구두 제안…의사만 물은 듯
국회 민생특위도 진전없이 결론…예산파행도 지속
"일몰 전제시 효과 불분명" 화물연대 일몰폐지 주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놓고 대화를 통해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화물연대는 정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안전운임제 성과를 놓고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이미 진행 중인 컨테이너, 시멘트를 대상으로 3년을 연장해 장기적으로 교통안전이 개선되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인 반면 화물연대는 3년 일몰 연장만으로는 제도 불안정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현장 안착이 어려운 만큼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해 전체 화물차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27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측은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를 놓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TF 제안 화물연대가 거절" 원 장관에 "정식제안 없었다" 화물연대 반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디앙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TF를 국토부가 화물연대에 제안한 시기는 지난 6월 운송거부를 철회하기 직전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주선해서 여러차례 논의는 됐지만 공신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TF는 좌초됐다"며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과 뒤가 바뀐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화물연대는 정부가 정식으로 TF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공식적으로 TF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TF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제안을 해야되는지 등 실체 없는 TF를 면피용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인 제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TF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어 참여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월 파업을 전후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화물연대에 구두로 물었지만 부정적인 의사를 듣고 진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TF 구성은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가 진전이 있었다면 파업을 막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국회는 논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파업 종료 이후에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다가 7월 말에서야 원 구성과 더불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구성되고 특위 법안에 안전운임제가 포함됐다. 민생특위에서는 입장차만 벌어질 뿐 관련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이달 들어 법안은 결국 국토교통위원회로 다시 넘어왔다. 국회는 민생특위를 통해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쟁만 이어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지난주 상정법안을 논의하고 이번주 초에 법안소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으로 국회가 다시 파행되면서 논의 일정도 안잡히고 있다"며 "6월 파업 이후 화물연대와 매월 진행해 온 정례회의를 한 두번 열었고 나머지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졌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나 계속 만나고 화물연대가 다른 일로 사무실로 찾아올 만큼 대화 창구는 계속 열려 있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수·사고건수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12시간 이상 운행 차주 비율 [자료=화물연대, 한국교통연구원]

◆ 국회 논의마저 지지부진…효과 확인 위해 3년 연장 vs 일몰 폐지 '팽팽'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여부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당정협의를 통해 '일몰 3년 연장,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정했다.

정부는 품목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따라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효과를 추가로 확인한 뒤 제도 개선 방향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도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늘려 화물연대의 이윤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운송거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사고건 수 지표에 주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5명, 지난해 30명으로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가 전체의 78%를 차지해 제도의 효과 여부를 비교정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견인형 화물차의 사고건 수 역시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745건으로 늘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일몰을 전제로 3년 연장하면 여전히 제도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꼽는다. 현장에서 안전운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체 화물차의 약 5%에 불과한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서는 전체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지표가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과 과적 등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런 언급 없이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더 오래 시행해야 화물차 사고 영향을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효과를 측정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