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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4% 급감 '두달째 내리막'…연간 무역적자 500억달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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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품목 5월 1개→6~11월 평균 9.7개
무역적자 500억달러 우려…걸림돌 해소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1월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급속히 내려앉는 분위기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대 주요 산업 중 자동차부품과 바이오헬스만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지난달 들어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선박 등 11개 산업이 적자를 보였다. 이런 추세로라면 연 무역적자 500억달러도 우려되는 분위기다.

마이너스 품목 5월 1개→6~11월 평균 9.7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603억 달러) 대비 14.0% 감소한 519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은 전년동월(574억 달러) 대비 2.7% 증가한 589억3000만달러 규모다. 이렇다보니 지난달 무역적자는 70억1000만달러에 달한다.

누적 기준으로 올해 1~11월 수출은 전년비 7.8% 증가한 6291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1월 중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주요 15대 품목 중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철강 등 주요품목과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22.1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자동차·석유제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 수행한 것으로 산업부는 평가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 중인 이차전지·전기차, 고부가 품목인 OLED와 시스템반도체 등 여러 신산업 품목도 1~11월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11월 수출 실적을 놓고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적색등이 켜진 산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2.2%), 바이오헬스(-0.5%) 등 2개 품목만 하락했고 나머지는 상승세를 탔다. 

이와 달리 올해에는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품목이 2~3개 정도였고 5월들어 무선통신기기 1곳(-3.9%) 정도로 수출이 원활했다. 

그러나 6월부터 10개 품목에서 마이너스 신호를 알려왔다. 6월 들어 선박(-35.9%), 무선통신기기(-3.9%), 일반기계(-8.9%), 석유화학(-0.7%), 자동차(-2.7%), 디스플레이(-5.9%), 섬유(-9.2%), 가전(-15.6%), 자동차 부품(-3.8%), 이차전지(-2.2%) 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7월 7개, 8월 9개, 9월 10개, 10월 11개, 11월 11개 등 품목이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올들어 연속해서 감소세를 이어온 품목은 선박(2개월), 무선통신기기(8개월), 일반기계(3개월), 석유화학(6개월), 철강제품(3개월), 반도체(4개월), 디스플레이(6개월), 섬유(6개월), 가전(6개월), 컴퓨터(5개월), 바이오헬스(5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11월 적자를 면치 못한 품목 모두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 환경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주력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글로벌 수요 침체에 따라서 한국 상품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보니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시대도 모를 일…수출 걸림돌 해소 '절실'

이번 수출입현황에서 11월까지 누적된 올해 무역 적자는 무려 425억6100만달러에 달한다. 11월까지 수출이 6290억5900만달러, 수입이 6716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 적자가 여대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수출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500억달러 적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2022.11.30 hjk01@newspim.com

현재로서는 지난달 들어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11개 품목이 이달에도 마이너스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이달 수출 역시 성장세로 돌아서기 어려운 데는 11개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들어 감소폭을 늘렸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보니 이달 뿐만 아니라 내년 수출 시장을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여기에 화물연대의 총파업 영향이 이달부터는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급 수출규모를 보였던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는 시점이 이르면 오는 10일께로 전망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를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수출규모도 부족하다는 게 산업 현장의 얘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사실상 12월도 쉽지는 않겠느나 내년 1월부터가 더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인근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재계에서는 당장 정부와 화물연대간 팽팽한 이견차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길 원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 한데, 물류가 마비되면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납기일 내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해외 바이어들이 현재 사정을 이해해줄 일 만무"하다며 "이렇게 되면 상호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출 악조건이 해소되지 않다보니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2%로 내다봤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대로 낮춰 전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 역시 최근 8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낮춘 1.7% 수준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내다봤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 부담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 버린 것 같다"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수출 시너지를 낮추는 악조건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만 하더라도 무조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득과 타협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파업 규모를 키우고 시기만 늘리는 효과밖에 얻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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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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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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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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