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사장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0:43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0:43

1·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 임직원 범죄 내역 의도적 누락 인정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시간 방송 금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리를 저지른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오전 업무상 횡령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허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홈쇼핑 로고. 2020.02.27 nrd8120@newspim.com

또 미래부에 방송 재승인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의 이름을 뺀 채 결격대상 명단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는 롯데홈쇼핑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친분이 있거나 롯데홈쇼핑에 우호적인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고의적으로 결격대상자 중 일부를 명단에서 누락했다. 방송 재승인 심사를 위한 로비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방송 재승인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자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소모 씨에게 세무 자문과 청탁 대가로 회사 자금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 소씨는 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번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홈쇼핑 측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소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강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중 부외자금 조성 등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결격자와 임직원 범죄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은폐시키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도하면서 회사자금으로 불법지출을 감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업계의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롯데홈쇼핑에도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롯데홈쇼핑이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을 누락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새벽시간대(오전 2~8시) 방송이 중단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