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물연대 운송 거부 여파에 따라 무주택 서민 등의 공공주택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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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1.25 pangbin@newspim.com |
이날 LH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공구는 총 431개 공구다. 이 가운데 단지 조성 단계인 184개 공구를 제외한 244개 공구에서 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244개 공구 중 128개 공구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2023년 상반기 예정된 2만9000가구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공정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라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도 중단될 경우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LH는 지난달 30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공사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운송 거부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및 서민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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