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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 "본회의 8·9일 열겠다"…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최종 무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4:19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4:33

"예산안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 최우선 과제"
"여야 대치 '정치 현안'에 대해 해법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요구한 2일 본회의는 최종 무산됐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일주일간의 합의 기간을 주며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면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입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습니다.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목), 9일(금)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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