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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기 충주시의원 "1인 가구 상당수 고립‧고독사 위험 방치"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0:16

[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장년층‧노인층의 고립과 고독사의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충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원은 5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자치단체장에게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에 관한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했음에도 충주시는 허술한 실태조사와 형식적인 예방대책으로 중장년층과 노령층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원. [사진 = 뉴스핌DB]

유 의원이 밝힌 2021년 5월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 전체 9만8023가구 중 40.7%인 3만9907가구가 1인 가구다.

이 중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층 1인 가구는 1만2047가구로 1인 가구 전체의 30.2%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노인층의 1인 가구는 1만2853가구로 32.2%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세대는 무려 2만4900가구로 조사됐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 가구도 4308가구나 돼 그 위험은 상당히 여러 곳에 산재돼 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그는 충주시의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 "비전문가의 방문으로 관련 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책임 있는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실태조사 계획을 세운 후 그 결과 집계까지 무려 7개월이 소요될 만큼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독사 발생 현황이 조사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실거주 1인 가구 고위험군 대상자의 실태조사가 상당수 누락된 점,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책임질 직원이 단 한명인 점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의원은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과 노령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 예방 대책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체계화된 분류 기준에 의한 위험군 분류 ▲각 위험군별 맞춤서비스 제공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문제 전담직원 배치를 제안했다.

3218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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