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복지사업 등 연초 집행 난항
부처·지자체별 사업계획 수립도 늦어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한을 놓치면서 연초부터 주요 사업들의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준비에 돌입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연말에 사업공고를 내야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일부 복지사업들은 연초 집행이 불투명하다.
◆ 내년 예산안 처리 난항…내년 조기집행 차질 불가피
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일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사업 예산 등을 중심으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통과 시일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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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컨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정부가 통상 연말에 공고를 내고 연초에 사업 집행을 바로 시작한다. 이것이 가능한 건 공식적인 회계연도(1월 1일)가 시작되기 전에도 정부가 미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제도' 덕분이다.
일부 사업들은 열두달 내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가 바뀌더라도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미리 해당 사업들에 국고를 넣어 놓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금융시장 안정 관련 사업, SOC 사업, 청년 인턴사업 등이 이 제도를 통해 미리 국고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안 통과시점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면서 이 사업들의 연초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원래는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같은 달 10일쯤 사전 예산배정 작업이 이뤄지고, 20일쯤 각 부처에서 사업 공고를 낸다. 그럼 이듬해 1월 1일부터 집행이 바로 시작될 수 있는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모든 시간표가 꼬여버리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2일에 통과됐다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사업들을 선정해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1월에 집행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2월도 어쩌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처별 주요사업 세부계획 수립도 줄줄이 차질
각 부처의 사업계획 수립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산 당국의 재정집행 목표·계획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한달 가량 구체적인 사업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에서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을 12월 2일로 못박고 있는 것도 세부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최소한 한달은 걸리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각 부처의 사업 집행계획 수립도 늦어지게 되고, 이를 예산 당국이 취합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작업도 밀리게 된다. 특히 정부가 대행 사업자들을 공모해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지사업들은 1, 2월 즉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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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즉시 집행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정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상대 2차관은 지난 6일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하에 재정집행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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