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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9일 일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07:53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08:27

▲김관영 전북지사
-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10:30 회의실)
- 전북상인워크숍(15:00 아름다운컨벤션)
- 간부회의(16:00 회의실)
▲이철우 경북지사
- 2022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10:00 문경국군체육부대 실내종합경기장)
▲홍준표 대구시장
- 2022 대구경북 그랜드 포럼(10:30 천마아트센터)
-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14:00 산격청사 대회의실)
- 충북도지사 내방(16:40 접견실)
▲강기정 광주시장
-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접견(11:20 접견실)
- 민주평통 광주지역 회의(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 서은문학 송년문학제(15:30 5.18기념문화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도의회 본회의(10:00 본회의장)
- 제4회 도민 인권증진 문화행사 기념식(14:00 왕인실)
- 기업도시 진입도로 준공식(16:00 영암)

8일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송하영 회장에게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사진=대전시] 2022.12.08 nn0416@newspim.com

▲이장우 대전시장
- 제11회 사회공헌포럼, 제84차 지역정책포럼 공동개최(10:00 기독교연합회관)
- 대전 0시 축제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11:00 중회의실)
- 문체부 공모사업 대청호의 생태놀이터 개소식(14:00 효평마루)
- 대전시 자원봉사센터, 2022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15:00 대강당)
▲최민호 세종시장
- 대한노인회세종지회 노인대학 수료식(10:00 대한 노인회 4층 강당)
-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11:00 접견실)
-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세정시 선수단 해단식 및 제9회 세종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16: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김태흠 충남지사
- 대한전선(주) 임해공장 착공식(10:00 당진시)
- 2022년 도전! 재난안전 골든벨(14:00 문예회관)
▲김영환 충북지사
- 충북 스마트팜 농업인 간담회(10:00 여는마당)
-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13:30 그랜드플라자)
- 대구광역시 방문(17:00 대구시청)
▲유정복 인천시장
- 공식일정 없음
▲김진태 강원지사
- 제315회 도의회 폐회(10:00 도의회 본회의장)
- 강원농협 발전방안 심포지엄(13:30 강원대학교)
-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 개막식(17:00 삼척이사부 광장)
▲박형준 부산시장
-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인권의 날 기념식(09:30 대강당)
- 2022 자원봉사자대회(14:30 벡스코)
▲박완수 경남지사
- 경상남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회의(10:00 도정회의실)
- 제28회 경남무역인상 시상식(14:00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 경남자원봉사자대회(15:30 대강당)
▲김두겸 울산시장
- 주간업무계획보고(09:00 상황실)
- U–2030전지산업 재도약 얼라이언스 발대식(15:00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
- 신임 주부산 일본총영사 내방(16:40 시장실)
▲오영훈 제주지사
- 제주수산물수출협회 간담회(11:00, 제주S&F)

▲김동연 경기지사
-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 (12:00 도담소)
- 도민 안전혁신단 위촉식 및 회의 (14:30 상황실)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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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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