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인력난까지 '4중고' 어려운 상황"
이영 "중소기업은 뿌리...숨통 틔울 수 있게 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말까지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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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우리 중기와 소상공인에게 아주 어려운 짐으로 와 있는 현실"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추가연장근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추가연장근로제는 사업자에게는 계약된 물량 소화해서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당장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다"며 "이건 국회의원이 선택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남은 20일 동안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중에서도 민생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민생이 걸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더 깊이 청취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무려 63만여곳에 근로자는 600만여명"이라며 "이 문제는 이들 중소기업과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루하루 민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분들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은 포함되지 않고 일몰이 얼마 안 남은 현재까지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법안은 노조법과 협상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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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 역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심사에 민주당이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불경기로 인해 연장근로 인가가 7배가 증가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근로연장 한시적 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를 초과 근로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21%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몰이 도래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회사가 75.5%에 달한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89.1%가 30인 미만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오고 만족과 생산성 형성으로 기업이 잘 되는 선순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의 인식이 높아지며 장시간 근로강요가 어려운 시대 변화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의 어려움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 연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며 해결방안에 대해 강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현장의 간절하고 간곡한 목소리인 만큼 국회와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답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다. 뿌리가 흔들리면 국가경제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일몰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