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년간 월 70만원 지원…2024년부터 1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1:11

만 1세부터는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
시간제보육 확대…양육 초기부담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에는 가정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과 함께 보육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내놨다.

◆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출산·양육 초기 부담 완화 중점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은 초저출생을 반영해 ▲영아기 종합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역량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구축 등 총 4개 전략에서 16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린이집 경영악화·폐원이 가속화돼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공백, 보육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이에 우선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0세 양육가구는 내년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2024년엔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세 양육가구는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받는다. 올해 만 0세·1세 가정양육비 월 30만원 지급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크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늘고 운영방법도 다양화된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수요와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운영하는 신규모형과 더불어 위치기반검색·QR코드 활용 전자결제기능을 도입한다.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기관으로 육성,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건 물론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해 상담·검사·치료까지 지원받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해나간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이 완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도 나선다. 어린이집 영유아 반당 교사비율개선, 놀이중심보육·발육상태 등을 고려한 적정공간규모·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활용 영유아 행동분석·맞춤형콘텐츠제안, 사물인터넷(IoT)센서활용 보육환경최적화·운영효율화 솔루션개발도 추진된다. 어린이집평가제도는 정부주도에서 부모·보육교직원이 상호작용하는 보육과정 평가로 전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CCTV 열람 근거 마련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만 0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연령·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 보육교사 기준 개편…공공보육시설 확충·취약지역 지원 강화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관리체계 일원화, 즉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개편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일정기준 이상 학점이수 시 자격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정부인정 교육기관 학과졸업자)도입을 검토한다. 전문적 역량 함량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득 기준·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도 손본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연장 교사 원활수급, 보조·대체교사 지원 활성화와 급여 지급수준 모니터링체계 마련으로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영유아 인구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안정성 제고방향으로 비용집행 투명성확보 등 보육료지원체계 정비에 나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이상으로 제고(올해 기준 37%)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도 독려·확산시킨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대응해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을 도모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한편으로 정부는 영유아 인구분포·공급능력·접근성 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 브랜드화 등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명 한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관련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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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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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