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생후 1년간 월 70만원 지원…2024년부터 1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1:11

만 1세부터는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
시간제보육 확대…양육 초기부담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에는 가정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과 함께 보육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내놨다.

◆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출산·양육 초기 부담 완화 중점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은 초저출생을 반영해 ▲영아기 종합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역량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구축 등 총 4개 전략에서 16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린이집 경영악화·폐원이 가속화돼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공백, 보육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이에 우선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0세 양육가구는 내년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2024년엔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세 양육가구는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받는다. 올해 만 0세·1세 가정양육비 월 30만원 지급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크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늘고 운영방법도 다양화된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수요와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운영하는 신규모형과 더불어 위치기반검색·QR코드 활용 전자결제기능을 도입한다.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기관으로 육성,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건 물론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해 상담·검사·치료까지 지원받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해나간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이 완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도 나선다. 어린이집 영유아 반당 교사비율개선, 놀이중심보육·발육상태 등을 고려한 적정공간규모·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활용 영유아 행동분석·맞춤형콘텐츠제안, 사물인터넷(IoT)센서활용 보육환경최적화·운영효율화 솔루션개발도 추진된다. 어린이집평가제도는 정부주도에서 부모·보육교직원이 상호작용하는 보육과정 평가로 전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CCTV 열람 근거 마련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만 0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연령·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 보육교사 기준 개편…공공보육시설 확충·취약지역 지원 강화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관리체계 일원화, 즉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개편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일정기준 이상 학점이수 시 자격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정부인정 교육기관 학과졸업자)도입을 검토한다. 전문적 역량 함량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득 기준·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도 손본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연장 교사 원활수급, 보조·대체교사 지원 활성화와 급여 지급수준 모니터링체계 마련으로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영유아 인구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안정성 제고방향으로 비용집행 투명성확보 등 보육료지원체계 정비에 나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이상으로 제고(올해 기준 37%)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도 독려·확산시킨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대응해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을 도모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한편으로 정부는 영유아 인구분포·공급능력·접근성 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 브랜드화 등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명 한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관련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