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년간 월 70만원 지원…2024년부터 1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1:11

만 1세부터는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
시간제보육 확대…양육 초기부담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에는 가정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과 함께 보육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내놨다.

◆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출산·양육 초기 부담 완화 중점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은 초저출생을 반영해 ▲영아기 종합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역량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구축 등 총 4개 전략에서 16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린이집 경영악화·폐원이 가속화돼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공백, 보육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이에 우선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0세 양육가구는 내년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2024년엔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세 양육가구는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받는다. 올해 만 0세·1세 가정양육비 월 30만원 지급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크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늘고 운영방법도 다양화된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수요와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운영하는 신규모형과 더불어 위치기반검색·QR코드 활용 전자결제기능을 도입한다.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기관으로 육성,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건 물론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해 상담·검사·치료까지 지원받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해나간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이 완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도 나선다. 어린이집 영유아 반당 교사비율개선, 놀이중심보육·발육상태 등을 고려한 적정공간규모·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활용 영유아 행동분석·맞춤형콘텐츠제안, 사물인터넷(IoT)센서활용 보육환경최적화·운영효율화 솔루션개발도 추진된다. 어린이집평가제도는 정부주도에서 부모·보육교직원이 상호작용하는 보육과정 평가로 전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CCTV 열람 근거 마련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만 0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연령·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 보육교사 기준 개편…공공보육시설 확충·취약지역 지원 강화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관리체계 일원화, 즉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개편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일정기준 이상 학점이수 시 자격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정부인정 교육기관 학과졸업자)도입을 검토한다. 전문적 역량 함량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득 기준·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도 손본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연장 교사 원활수급, 보조·대체교사 지원 활성화와 급여 지급수준 모니터링체계 마련으로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영유아 인구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안정성 제고방향으로 비용집행 투명성확보 등 보육료지원체계 정비에 나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이상으로 제고(올해 기준 37%)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도 독려·확산시킨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대응해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을 도모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한편으로 정부는 영유아 인구분포·공급능력·접근성 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 브랜드화 등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명 한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관련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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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