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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타고 노동·연금·교육개혁 추진…전망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5:31

파업 원칙적 대응에 40% 진입 결과, 중도층 일부 지지
"중도 일부 지지, 경제 살리기 힘 쓰라는 메시지"
개혁 전망 갈려 "성과 거두면 평가" vs "경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을 기록한 이후 걸음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핵심 개혁으로 넒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에 이른 지지율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조사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 후반이나 40%를 넘겼다. 보수 지지층 결집에 이어 중도 일부의 지지를 얻은 결과다. 무엇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여전히 진폭이 크지만 중도층 일부의 지지를 받은 것이 상승세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파업에 중도층이 반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원장은 "보수와 진보,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수준에 달한 것은 현 대결 구도에서 양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는 중도층 일부가 경제에 힘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층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줬다"며 "이에 대한 반발 심리로 윤 대통령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실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과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은 갈렸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노동·교육·연금이라는 정책적 개혁 과제를 선택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진보 내지 중도의 강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3대 개혁에 힘을 싣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전망이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강조는 적절하다고 본다. 정치 개혁 등 경제와 관련이 없는 이슈에 올인한다면 중도층이 외면하겠지만, 3대 개혁은 다르다"라며 "대선 과정부터 중도층 역시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노력한다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은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는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라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현재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다. 내년에는 최근 부동산 PF의 문제가 개인으로 옮겨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으로 올라온 지지율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면서 보수 결집과 중도층 지지를 확보해 총선 승리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3대 개혁 과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실패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 특유의 추진력으로 성과를 거둔다면 향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표대로 개혁과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극복이 가능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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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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