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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수정 의결…자유민주주의 유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23:22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23:22

재적 위원 수 과반수 찬성
보건 과목 '섹슈얼리티' 삭제
'성적자기결정권' 용어 의미 명확 제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4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표결로 수정·의결했다. 역사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그대로 유지됐으며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는 추가로 삭제됐다.

이날 회의에 이배용 위원장 등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해 약 4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16명 중 12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재적 위원 수 과반수 찬성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6 yooksa@newspim.com

회의 도중 심의방식과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위원 3명이 의결과정 참여를 포기하며 퇴장하는 소동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교위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이후 의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상정한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에서 논란이 된 역사 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는 유지됐다. 다만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는 삭제됐으며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제주 4·3사건은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하기로 했다. 도덕함, 노작 등 불명확한 문구는 바로잡으며 이외의 내용은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교위는 교육부에 정보교과 시수 확대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수급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고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반영됐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했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내실있게 실행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은 오는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고시에 기반한 후속 업무를 추진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적용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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