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尹대통령 "'빌라왕' 사태 피해자 법률지원·전세금 반환"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5:40

법률 지원 TF 등 국토・법무부에 지시
"서민 피해보지 않게 최대한 노력" 약속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송기욱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세입자 수 백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이른바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법률지원 등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요새 언론에 등장하는 '빌라왕'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뉴스를 계속 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의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0세대 이상의 임대 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이 사기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몇 달 전부터 저도 법 집행기관에게 철저한 단속을 주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 더 강력하게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오던 빌라왕 김 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