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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효정 센터장 "취약계층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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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
피해 구제 285명...아동, 청소년, 20대도 '다수'
경찰청,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예방 교육 '시동'
이효정 센터장 "빠르게 신고해 피해 줄여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디지털 성범죄는 융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중복 피해도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피해도 큰 만큼 예방교육이 시급합니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개월 동안 3번이나 직접 센터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폈다. 12월까지 피해 구제를 받은 사람은 285명이지만, 아직도 발굴해야 할 사각지대는 많다.

이효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은 "피해 촬영물을 샅샅이 찾아 긴급 삭제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피해 촬영물 및 사진 등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방법도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현재 ▲수사·법률지원 ▲피해 촬영물 긴급 삭제지원 ▲피해자별 삭제 현황 리포트 제공 ▲삭제요청 결과 점검 및 재유포 모니터링 ▲상담지원 ▲법률·의료·심리지원단 운영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효정 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이 15일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2.15 hwang@newspim.com

◆'얼굴 없는' 디지털 성범죄, 취약계층 노린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릴수록,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가상세계에서 현실처럼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소리 없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자체 조사 결과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다수가 아동, 청소년, 20대에 몰려 있다"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모바일 기기를 접하고 활동하는 시기가 빨라졌고, 온라인상에서 쉽게 친구를 사귀면서 이를 악용하는 가해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피해자 연령 비율은 아동(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1.1%, 청소년(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13.7%, 20대가 37.5%로 조사됐다. 30대는 19.7%다. 가해자와의 관계 또한 '신원을 알 수 없는 관계(15.7%)', '채팅 상대(21.9%)'가 전체의 3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인관계에서 단독으로 발생하는 비율(30.6%)보다 높은 수치다.

이 센터장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 사례 등이 센터에 연계된다"며 "아동, 청소년은 주로 게임, 채팅 등 온라인 콘텐츠 이용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으로 이어져 디지털 성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보내지 않아야 하며, 사적 촬영물을 요구 받으면 안전한 성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유기적 협력 시스템...AI로 촘촘히 찾아낸다

센터는 경찰청 및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31개 경찰서를 통해 수사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촬영물을 긴급 삭제하는 등 빠른 대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센터장은 내년엔 피해 영상물의 삭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예방 활동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 영상물 등이 유사한 성인사이트에 동시 업로드되거나 URL 주소가 바뀌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삭제 지원이 관건이다. SNS 유포건도 34%나 차지하고 있어 삭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SNS내 피해촬영물 유포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있는 'AI(인공지능) 디지털성범죄 구축방안'을 연구 중인데, 음성, 텍스트, 이미지 등을 AI가 딥러닝해 불법촬영물을 검색하는 기능을 내년 상반기엔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올해는 피해 시민을 빨리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내년엔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스마트폰을 접하는 나이부터 진행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도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빠르게 신고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이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금길"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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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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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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