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교육개혁 방향성 제시..."초등 늘봄학교·유보통합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7:33

이달 말까지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2023~2024년, 유보통합 준비기간…관계 법령 개정 준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도입을 추진한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교육개혁과 관련해 "내년 1월부터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 초등 늘봄학교 추진" 등 교육 개혁 방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mironj19@newspim.com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맡은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맡은 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해 하나의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차등 지원 논란 등이 있었다.

유아의 보육·교육 연령대도 다르다. 만 3~5세는 유치원에서, 만 0~5세는 어린이집에서 각각 맡고 있다.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동등한 교육을 받자는 취지로 김영삼정부에서 추진됐지만, 30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보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교사 양성 조건과 '부처 간 줄다리기' 논란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교육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를 유보통합을 위한 일종의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후 유보통합과 관련된 법률들을 일괄 개정하고, 단계적 통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교원 양성 과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후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유치원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교사(교원)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사 규모도 다르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 교사는 약 4만6000명, 보육교사는 약 23만6000명으로 보육교사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격 요건에 대한 논란도 향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초등 전일제는 늘봄학교로 이름을 바꿔 추진될 예정이다. 초등 전일제는 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맞벌이·저소득층 자녀를 학교에서 오후 늦게까지 돌봐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초등학교 내에서의 갈등구조 중 하나인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의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초등 교사들은 돌봄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의 본질'을 강조했다. 어떤 가정,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사의 창의력과 인성에 집중해 잠자는 교실을 깨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방과후 학교 등 학부모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교육서비스는 복지와 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하며, 지역 계층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