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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방송제작 관행 개선…스태프 임금지급 대책 요청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09:29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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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송사에 결방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에 대한 대책 촉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프로그램 결방시 방송제작 스태프의 임금지급,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방송사들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화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동안 국정감사(정의당 류호정의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방송제작 현장에 여전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편법적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스태프들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외주 제작 방식으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스태프들은 연차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부터 예비 프로그램 무상 제작 지시, 문자·전화 해고까지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거나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스태프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박 장관은 결방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생계곤란 현황, 구두계약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직접 듣고, 이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월드컵 중계 방송사에 결방 프로그램 현황과 외주 제작 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입금지급(결방시 임금 지급·지급 시기 명시)과 관련된 스태프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방송사는 "이미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외주제작·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왔다.

다만 프로그램 방영 횟수가 예정과 달리 축소돼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전 제작 단계에서 투입되는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문체부는 방송사가 스태프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 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다각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방송제작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들이야말로 K-콘텐츠의 주인공이지만 방송편성에 따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약자"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방송제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작 관행을 현장 제작자의 시각으로 원점에서 살펴보고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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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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