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MB 사면설에 "尹정부 공정 기준 뭔가"
"균형 잃은 불공정 권력행사는 폭력적 지배"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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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그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고 있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게 왜 공정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 이라면서 "균형을 잃은 기준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며 현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최근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되면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제기됐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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