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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업교육 등 중장년 노후지원에 5년간 46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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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발표
330개 온라인 직업 교육+108개 현장 실습
소상공인 등 중장년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
보람일자리 등 경력맞춤형 일자리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인생 전환기를 맞은 369만 중장년 세대가 평생 현역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5년간 46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공개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기존의 세대‧연령대별 지원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4050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오 시장은 "중장년층은 서울시 인구의 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활동인구의 약 59%에 해당하는 서울경제의 허리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을 양 어깨에 짊어진 세대"라며 "기대수명은 길어지는데 퇴직은 빨라지고 아래로는 청년, 위로는 어르신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는 소외돼 있었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하이서울기업'은 서울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매칭 지원,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이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이번 계획은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미래걱정은 줄인다'는 목표로 ▲직업 역량 강화 ▲재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활력있는 인생후반을 위한 생애설계‧노후준비 ▲4050 전용공간 '활력+행복타운' 조성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2026년까지 5년간 46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직업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지원

바쁜 직장인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패키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격증, 취업 등 330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배운 내용을 서울기술교육원, SBA 등 서울 전역 108개 학습공간에서 실습할 수 있다.

내년부터 참여자 개개인별로 맞춤 컨설팅과 학습을 지원할 108명의 '온라인 직업훈련멘토단'을 운영하고 허브역할을 할 '인생전환지원센터'를 중구 정동에 2024년 1월까지 개소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12.20 peterbreak22@newspim.com

전직‧이직에 필요한 자격증‧학점 취득을 위한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는 직업훈련 장학금(연 6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게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장학금'도 내년 신설한다.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며 내년 하반기 500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연간 300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재취업 및 창업 등 인생 '전환기' 지원

경력과 욕구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한 4050세대를 위해 재취업‧창업교육과 맞춤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양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지원자와 수요가 있는 기업을 매칭하고 전직 특화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중장년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공간 '창업‧창직 사관학교'도 운영한다.

4050세대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공헌도 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일자리로 영역을 확장, 올해 4755명에서 2026년 6,782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적약자, 다문화가정 등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활동 시간도 월 57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한다.

안심‧뉴딜일자리는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서 지하철 안전서비스요원, 지역아동센터 복지전문가 등을 신규로 발굴한다(2023년 2440명). 지역사회돌봄단(2022년 800명→2026년 2500명)과 프로보노단(2022년 10명→2026년 200명) 등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시대 변화 반영 맞춤형 지원, '행복타운' 신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12.20 peterbreak22@newspim.com

사물인터넷 전문가, 드론전문가 같은 미래 일자리에 새롭게 도전하는 중장년층과 온라인으로 매출을 올리고 싶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디지털전환 교육을 확대한다. 금융‧교통 등 일상에 파고든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배움터' 운영도 확대한다.

50+세대가 인생 2막을 위한 생애설계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가진단과 상담을 통해 생애전환에 필요한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나의 존재가치에 대한 고민부터 새로운 도전까지 도와줄 '중장년 인생설계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한다. 디지털금융, 법률, 건강관리 등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몸과 마음이 지친 4050세대의 재충전을 위한 전용 공간 '중장년 활력+행복타운'도 만든다. 지금은 운영을 종료한 강북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오는 2025년 조성된다.

오 시장은 "4050세대를 40대와 50대로 나누고 이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해서 각각의 연령대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구성한 것이 핵심"이라며 "중장년층은 개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세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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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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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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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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