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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핵·미사일 대비 "내년부터 고위력‧초정밀 타격 무기체계 확충"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09:16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핵‧WMD 대응본부 신설 등 전략사 창설 구체화
북한 위협 대비 20여개 연합훈련 'FE' 수준 시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2023년부터는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향상을 위한 무기체계를 계획성 있게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략사령부 창설도 내년 1월부로 합동참모본부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 신설 등 합동‧연합 토의식 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창설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도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당장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연습(FE‧Foal Eagle) 수준인 야외 실기동 훈련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12월 2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2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북한 정세를 진단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2023년 국방핵심 정책을 논의했다.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해 내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과 상시 배치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와 위기관리협의체 활성화 등 미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강화에 주안을 두기로 했다. 내년 전반기 한미 연합 연습과 연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와 종목도 더욱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분야에서도 올해 170억 달러(21조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성과를 통해 13만개 일자리 창출과 4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국방부‧산업부‧외교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군까지 함께 참여하는 국가전략적 협의체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2022년 폴란드에 124억 달러(17조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국산 다연장로켓(MLRS) 천무, FA-50 경공격기 등 폴란드 수출무기 4종 세트. [그래픽=국방부]

이 장관은 6대 국방운영 중점으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확대 ▲안전‧투명‧민군 상생의 국방 운영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임전필승의 현장 즉응태세를 완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을 자행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고 정세 진단을 했다.

이 장관은 "북한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장 즉응 태세 완비와 실전적 연습‧훈련 강화를 통한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대비 태세와 회복탄력성, 작전지속성 보장에 최우선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태세와 능력 강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등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12월 2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한국형 3축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래픽=국방부]

그러면서 이 장관은 "2023년 새해에도 모든 국방 조직이 한마음으로 6대 국방운영 중점을 적극 추진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함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군 주요지휘관들은 이날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와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혁신 4.0 추동력 제고, 장병 사기‧복지 증진 등 국방정책 핵심과제의 주요 성과와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과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가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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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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