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내년엔 공공병원 확충"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2:54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2:5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복지보건국은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안전망 구축,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등에 매진했는가 하면 내년에는 공공병원 확충과 도민 안심 응급의료 안정망 구축에 나선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보건국 2022년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복지보건국 2022년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2.22

◆2022년 분야별 주요 성과

도는 지난 9월부터 읍면동 현장 복지공무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전문가, 연구원, 복지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범경남복지 TF를 운영했다. TF에서는 그간 8회의 회의를 통해 20건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그 가운데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과 '위기가구 찾기 플랫폼 개발' 사업 등 7개 신규사업은 내년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지원체계를 마련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위기가구를 진단하고 위기유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경남형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도는 전년 대비 1600여 개가 많은 5만 4280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다양한 근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착실히 단계를 밟고 있다. 도는 2022년 6월 넥슨재단의 기부금 100억원을 포함한 기관별(도·창원경상대병원·넥슨재단)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명시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12월 설계공모 최종안이 선정되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영남권 1만 3000여명의 장애아동의 성장단계별 공공재활치료에 거점병원이 될 전망이다.

도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역 내 도민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17개소에 대해 60억원의 사업비로 증축·개보수하고 의료장비 및 차량 193점을 보강했다. 내년에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43억 원을 지원해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심야시간대 도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3곳을 지정해 시범운영한 결과,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2022년에는 5곳으로 확대 운영해 2022년 현재 연간 1만 3000여 명이 1만 4000여 건 의약품을 구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아 경증환자의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외래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2021년 3곳에서 2022년에는 5곳으로 확대 운영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검사부터 치료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671곳을 운영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률을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인 가구 확산에 따른 배달 음식, 간편식 판매업소 등장 및 활발한 외식 문화에 따라 새로운 먹거리 수요가 반영된 식품안전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분야별 추진계획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의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위기정보도 기존 34종에서 2023년에는 44종으로 확대되어 복지현장에서 보다 촘촘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전체예산의 43%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누수 방지와 복지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중 50곳으로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가구를 1만 2000가구로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홀로어르신 1만 가구에 일산화탄소경보기도 보급한다.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7530개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월 1만원 증액하고, 어르신들이 폭염과 혹한기에도 경로당을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냉난방기 설치를 연간 600대로 늘린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에 맞추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비도 지원한다.

장애인의 재활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손잡고 발달장애인 100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도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과 통영·거창 적십자병원 설립 및 이전신축을 추진 중이며, 인구증가로 공공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김해시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며, 청년들의 마음건강상담, 치료지원 등을 위한 청년마음단디센터도 홍보 강화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시설 임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를 지원해 감염병 취약시설 종사자들의 결핵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도민 안심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도내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사업'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119, 응급의료기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의 신속이송, 적기치료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과 경상국립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설치도 착실히 추진될 전망이다.

2024년 3월에 준공 예정인 권역외상센터가 들어서면 다수의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해 재해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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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