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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47건 적발·4건 수사의뢰…한전·LH·강원랜드 등 40곳 징계요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09:15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7:01

정부,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연수구문화재단 등 4곳 수사의뢰
우체국시설관리단·보건산업진흥원도 징계대상 불명예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서 올해 채용비위 47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공사와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 47건이 드러났다. 채용비위 적발 건수는 전년(76건) 대비 38.2%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전 공공기관(121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12.23 swimming@newspim.com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채용비위 47건 가운데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한 건수는 43건, 수사의뢰 건수는 4건이다.

징계 대상 10개 기관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강원랜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10건이 적발됐다(아래 표 참고).

수사의뢰 대상 기관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연수구문화재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울산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합격자를 잘못 발표하는 등 단순 오류나 절차 위반으로 주의·경고된 사항은 총 774건 적발됐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은 총 75명(임원 2명·직원 73명)으로, 정부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부정 합격자로 잠정 파악된 2명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채용 비리로 채용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48명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히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12.23 swimming@newspim.com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기구인 추진단을 확대·개편해 내년부터 권익위 주관으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5년간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간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익위가 주관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과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12.23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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