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과기부, 이통사 5G 28㎓ 할당 취소처분 확정...SKT는 재심사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4:00

LGU+·KT,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최소
'공익성' 지하철 와이파이사업 한시적 허용

[서울=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과기부는 2018년 이동통신 3사에 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부과했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3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이달 5일에는 처분 대상자(통신3사)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과 유영상 S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통신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처분 내용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을 주재한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청문 과정에서 처분 대상자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이를 수용해 23일 LGU+와 KT에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의 경우 우선 5년의 이용기간 중 10%인 6개월을 단축하고, 내년 5월까지 당초 조건이었던 1만5000장치 구축을 이행할 경우 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으로 LGU+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LGU+와 KT가 28㎓를 활용해 운영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주파수 사용은 최초 할당 기간이었던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두 통신사가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과기부도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8.01 yooksa@newspim.com

한편 청문 과정에서 LGU+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주파수 이용을 4개월 이내로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용기관의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를 고려해 결정됐다.

과기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한 관련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SKT가 내년 5월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을 완료할 경우 6월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거쳐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