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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특위 개최 "주거비용 부담 경감해야…취약차주 금융지원 강화 요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4:07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특례보금자리론·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마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가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 상환 능력을 끌어올리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돕도록 하는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가계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성걸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그는 "가계 상환 능력의 제고 방안을 살피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가계부채가 부실화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차주별로 건전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과 주택담보대출의 채무 조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의 채무 조정을 강화하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과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한국은행은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금리가 상승해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에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다 강화된 조건 하에서 진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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