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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조사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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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서 전 원장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의 사례로, 국정원은 지난 7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통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당시 합동 조사는 5일 만에 조기 종결됐다.

한편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국방부·해경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서 전 원장은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일부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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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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