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3보] 북한 무인기, 서울 침투했다 돌아가…군, 100여발 쐈지만 격추 실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4년‧2017년 4차례 침투 추락
그동안 군 대응태세 '허술' 비판
강화 교동 일대 4대 등 5대 도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무인기 1대가 26일 경기도 북부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까지 침투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 무인기가 2014년 경기도 파주와 인천시 백령도, 강원도 삼척, 2017년 강원도 인제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남한으로 깊숙이 침투했다가 추락했지만 우리 군이 그동안 무인기 대책에 허술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이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을 포착해 대응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북한 추정 무인기가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17년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기지를 정찰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2m 이하 소형 무인기로 이 중 1대는 수도권 북부지역까지 비행했다"면서 "나머지 4대는 강화 교동도 일대에서 교란 비행을 했으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10시 25분께 식별된 무인기 1대는 3시간 가량 비행 후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4대는 오후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가 항적이 소실돼 모두 5시간 여 작전이 진행됐다고 합참이 밝혔다.

우리 군은 최초 미상항적을 김포 전방 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항적 추적과 격추 자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동원해 20mm 기관포를 100여 발 쐈지만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강화 교동도 일대에서 포착된 4대는 우리 탐지자산에서 항적이 소실됐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 유‧무인 정찰자산을 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과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국방일보]

이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기종과 관련해 육안과 레이더를 통해 식별은 했지만 좀 더 정확한 기종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군은 밝혔다. 일단 육안으로 식별된 1대는 2017년 6월 인제 추락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였다고 군은 전했다.

북한 무인기에 폭발물이 장착돼 있는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북한 무인기 수대가 이번처럼 한꺼번에 MDL을 넘어 남측 깊숙이 내려와 그야말로 '대담한 도발'을 하기는 처음이다.

사실상 북한 무인기들이 5시간 동안 경기도 파주와 김포, 강화 일대 상공을 휘젓고 다녔지만 우리 군의 방공망과 요격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특히 북한 무인기 도발은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지 5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무인기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실효적인 대책이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 무인기 5대는 이날 MDL를 넘어 경기도 강화와 김포, 파주 영공까지 민간 지역을 수 km까지 남하했다. 무인기 수대 중에 1대가 먼저 남하해서 우리 군이 추적 대응했으며 한참 지난 시간에 다른 무인기들이 식별돼 대응작전을 했다.

먼저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 12월 16일 성재산 전방관측소(OP)에서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작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김 의장은 방공진지도 찾아 북한의 무인기 침투 대비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적 무인기 위협을 철저히 분석해 대비하고 적 무인기 도발 땐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진=합참]

북한 무인기들은 유턴과 좌우로 기동하면서 경기도 강화와 김포, 파주 인근에서 다양한 항적을 보였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로 인해 이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이날 오후 1시 8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약 1시간 만에 재개됐다.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이륙 중에 추락한 공군 8전투비행단의 경공격이자 전술통제기인 KA-1도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작전에 나섰다가 오전 11시 39분께 횡성에서 추락했다. 다행히 조종사 2명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해 무사했다. 우리 공군은 다시 공중상황을 통제하는 근접항공지원(CAS) 임무를 위해 추가로 2대를 다시 출격시켜 작전 대응했다.

북한 무인기는 2014년 3월 파주시와 백령도에 2대가 추락해 발견된 후 4월 삼척에서도 추가로 발견됐다.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시가지 사진이 담겨 있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날개 폭 1.92m, 동체 길이 1.43m, 높이 55.7cm, 무게 15kg이었다.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에는 군사시설을 비롯한 소청도와 대청도 사진이 담겨 있었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날개 폭 2.45m, 동체 길이 1.83m, 높이 0.78m, 무게 12.7kg이었다.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됐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를 정찰했으며 메모리 카드 안에 555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륙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령도 무인기와 유사하게 생겼으며 날개 폭 2.86m, 동체 길이 1.85m, 무게 13kg이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