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올해 최악의 실책 중 하나로 지난 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꼽았다. IRA가 물가 상승율을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전무해 이름값을 못한다는 비판이다.
28일(현지시간) WP는 사설에서 "IRA는 인플레이션을 감축하지도, 기후변화를 줄이지도 못한다"며 "법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제로'(0)에 가깝다"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의 예산모델(PWBM)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또한 IRA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기후변화 대응 법이지만 지구 온도 상승을 줄이는 효과는 0.0009도에 불과해 이 역시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신문이 꼽은 바이든의 올해 실책들로는 ▲1조달러 규모의 학자금 탕감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에 따른 군인 방출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서 발생한 공항 폭탄 공격에 어떠한 보복 조치도 안 했다는 점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남부 국경 불법 이민 문제 등이 있다.
특히 신문은 미국의 뒤늦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문제로 꼽았다. 우크라이나가 "수 개월 동안 스팅어 미사일과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지만 바이든은 거절해왔다"며 "바이든이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를 지원하기까지 9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 학교와 가옥, 병원과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용인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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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12.22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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