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병수 "전북에 애정 있지만...尹대통령, 전북특별자치도법 거부권 행사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6:47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이해타산"
"행정구조의 틀 정책 방향 먼저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적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서 의원은 "나는 '전라북도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데 앞장섰지만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21세기의 지역 분권은 지역의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안한 '5+2 광역경제권'(충청권ㆍ호남권ㆍ대경권ㆍ동남권ㆍ수도권ㆍ강원권ㆍ제주권)구상만큼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만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던 '5대 광역 메가시티'던 중앙과 지역 행정구역을 지역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립하는 행정구조의 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 과정의 일환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는 환영받아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몇몇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 앞다투어 '특별자치'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거기에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라며 "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라고 우려했다. 또한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 지원은 '공정'이 아니다"라며 "나만 특별한 이기주의가 '상식'이 되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해서는 안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