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의 틀 정책 방향 먼저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적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서 의원은 "나는 '전라북도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데 앞장섰지만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21세기의 지역 분권은 지역의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안한 '5+2 광역경제권'(충청권ㆍ호남권ㆍ대경권ㆍ동남권ㆍ수도권ㆍ강원권ㆍ제주권)구상만큼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만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던 '5대 광역 메가시티'던 중앙과 지역 행정구역을 지역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립하는 행정구조의 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 과정의 일환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는 환영받아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몇몇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 앞다투어 '특별자치'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거기에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라며 "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라고 우려했다. 또한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 지원은 '공정'이 아니다"라며 "나만 특별한 이기주의가 '상식'이 되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해서는 안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