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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친환경 항공유 급유지 '제로'...정부, 탄소중립안 '깜깜'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7:21

일본 2020년부터 도교 공항 등에서 SAF 급유 시작해
국제선 하루 이용 고객 11만명 돌파...여객 수요 회복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친환경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AF) 급유 시설을 보유한 국내 공항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부터 유럽 공항 이용 시 SAF가 포함된 항공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등 친환경 항공유 사용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엔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규제가 시작된 이후인 2026년에야 SAF 생산과 도입을 추진하지만, 여기에도 급유 시설 관련 대책은 빠졌다.

◆ SAF 급유 가능한 글로벌 공항, 증가 추세...2025년엔 EU에서 SAF 혼합 의무

[사진=국제민간항공기구(ICAO)] SAF 공급 공항 수 추이. 왼쪽 수치는 장기 계약, 오른쪽은 단기 계약 현황.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항 15곳 중 SAF를 급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은 '0'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설비가 급유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SAF는 석유·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동물·식물성 기름 등의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진 항공연료로, 항공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89개 공항에서 SAF가 공급되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일본 도쿄의 나리타, 하네다 공항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SAF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도 SAF를 공급하고 있다.

항공기에 SAF 주유가 가능한 공항이 늘어나는 이유는 SAF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SAF를 섞어(2%) 쓰도록 규정했고, 2050년에는 그 비율을 63%로 늘리도록 했다. SAF를 섞지 않은 원료로 움직이는 비행기는 유럽 공항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미 SAF 혼합 의무화제도를 시행 중이다. 노르웨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0.5% 혼합 의무 시행 중이고, 스웨덴은 2021년 0.8%에서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27%까지 높인다.

ICAO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SAF사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장려하면서, 이를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토록 하는 '국제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6년까지는 '자발적인 참여'로 일종의 권고사항이었지만, 202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참여 중이다.

전 세계 항공사의 80%가 가입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오는 2050년까지 항공사들의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유럽 항공기 생산업체 에어버스와 호주 항공사 콴타스항공은 SAF 산업에 최대 2억달러(약 2586억원)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유나이티드항공은 100% SAF를 사용해 최초로 여객기 운항에 성공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선 SAF 사용 항공사는 대한항공뿐이다. 2017년 국내 최초로 SAF를 혼합사용해 시카고~인천 구간을 한 차례 운항했다.

◆ 국제선 하루 이용 고객 11만명 돌파하는 등 여객 운항 증가...한국산 SAF 도입은 2026년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주말을 앞둔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10.14 hwang@newspim.com

SAF 규제가 본격화 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지난 10월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기업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SAF 생산 논의에 나선 상태로 내년 1월 관련 회의를 연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하로 국제선 여객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탄소 배출에 신경 써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SAF가 급유되지 않고선 유럽에서 운행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유 업계에서SAF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정부의 SAF 생산 실증사업에 문제 생기면 상용화에 시일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11만 명을 돌파했다. 하루 이용객 11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2월 17일 이후 1021일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에는 국제선 운항횟수가 코로나19 전 대비 6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동계 스케줄(2022년 10월30일~2023년 3월 25일) 동안 162개 노선, 주 2711회 규모의 국제선 운항을 인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전 대비 58% 수준이며, 추후 여객 수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증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EU 규정에 맞춰 기존 2026년 도입 예정인 SAF 상용화를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며 "시설 설비는 공항이나 다른 유관 기관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항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 SAF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SAF 급유 시설 구축은 정부안에 따라가는 사안"이라며 "2024년 SAF 공항 부지를 물색할 예정으로 정부의 2026년 SAF 도입에 맞춰 관련 시설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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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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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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