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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암울한 '위기의 시대'를 희망의 '계묘년'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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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의 지혜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자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항구적인 불안과 불안정이 이어지는 퍼마크라이시스(permacrisis) 시대."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요약한 '2023년 세계 대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는 이미 피할 길이 없는 필연적인 미래"라면서 "국경은 불가침이어야 하고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인플레이션은 낮고 부유한 국가들의 불은 언제나 켜져 있어야 한다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가정들이 모두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굳이 이코노미스트 전망을 인용하지 않아도 계묘년 새해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를 둘러싼 현실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경제안보'라는 포괄적 위기를 실감케한다. 지난해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 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들면서 '서구 vs 중러' 전쟁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전쟁은 이미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제적·정치적'인 경쟁구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기에 처한 세계, 2022~2023 겨울 전쟁'이라는 보고서에서 "물리적인 전투를 피하는 것이 곧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경제적·정치적으로 지금 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인 충돌 위험성이 높은 시기"라고 경고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인 북핵 문제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 속에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는 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대화 재개의 공만 상대에게 넘기는 상황이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새해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행보를 지속할 전망이며, 이는 한국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최대의 교역파트너인 중국은 오는 4월이면 14억3000만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세계 최대 인구대국의 지위를 인도에 넘겨줄 전망이다. '제로 코로나'를 풀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공동 부유보다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은 시진핑 3기 시대의 중국이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 역할을 내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귀엽고 순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깊은 지혜와 영리함을 지닌 동물이며 다산과 성장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급등하는 금리와 장기화 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개의 굴을 파놓아 위기를 대비하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지혜로 어려움과 위기를 훨훨 날려버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진은 강원도 양양군 정암해수욕장에서 토끼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 2023.01.01 leehs@newspim.com

그러나 아무리 위기가 고조되고 암울한 시기가 도래한다는 전망이 지배한다고 해도 새해가 밝았는데 주저앉고 포기할 수는 없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온다.

계묘년을 상징하는 토끼는 지혜의 동물이다. 별주부의 꾐에 속아 바다 용궁을 찾은 토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 목숨을 구했다. 토끼 간이 필요한 용왕에게 '간을 산속에 숨겨두고 왔다'는 임기응변으로 죽음을 면하고 새 삶을 찾는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 대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동구권 간 복합경쟁 속에서 이익에 기반한 다자외교와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인도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실용외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느 편이냐'는 질문에 "평화와 협상 편"이라고 하고, '양 진영 간 어느 편이냐'는 물음에는 "인도 편"이라고 답한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냉전이 재구축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양 진영으로부터 배척받기보다는 구애를 받으면서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실리를 극대화하고 있다. '세계의 시장'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주자는 인도다.

​중국어로 위기(危機)는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다. 두 개의 한자 중 하나는 위험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기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세계인들이 모두 힘들다고 했던 IMF 사태와 국제금융위기도 극복한 한국이 아닌가.

길고 지루했던 코로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새해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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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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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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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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