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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태식 관세청장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 원년…마약류 반입 원천 차단"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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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활력 높이고 물류분야 규제 과감히 개선"
"수입 에너지·원자재 부당한 가격인상 모니터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어두운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 이어 첨단·신성장 산업이 보세수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세특허 및 물류분야 규제를 지속 혁신하겠다"며 "전자상거래가 영세·중소 수출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통관·물품검사 관련 규제도 과감히 개선해야 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설립 21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1.28 hwang@newspim.com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 극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교환과 AEO MRA(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망 교란 징후를 통관단계에서 실시간 탐지하는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하고, 대체수입선 발굴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공급망 맵핑 분석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수입 생필품, 에너지, 원부자재 등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가격 공개대상 품목과 가격급등 모니터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담보생략,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금년을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주요 반입 경로별 정보분석·통관검사 강화와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 해외관세당국과 합동단속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안보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무역기반 범죄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수익 불법송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자금 불법반출입 등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료 미제출 등 고의적인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대외환경 변화에 발 맞추어 관세행정 핵심업무에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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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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